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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비어가는 나라 곳간...세금 원상복귀 '만지작' / YTN

2023-08-01 1,165 Dailymotion

지난 4월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넉 달 간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이후 네 번째 인하 조치인데,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4월 17일) : 국제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 입니다. 저희도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…] <br /> <br />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%, 경유와 LPG 부탄은 37%가 각각 인하됐는데, 다음 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연장 여부의 변수로는 어려운 세수 여건이 꼽힙니다. <br /> <br />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은 5조 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세수는 6천 억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올해 '세수 펑크'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 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8일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,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선 상황 입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국제 유가가 오른 겁니다. <br /> <br />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·경유 가격도 오름세 입니다. <br /> <br />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,599.3원, 경유는 1,411.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,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자막뉴스 : 이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유류세 #세수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8011135048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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